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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
업등록개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군청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면허없이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관할 시,군청장은 공사업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함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출자금예치


자본금(실질자본금))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법인업체 : 15천만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1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개인업체 : 2억원

증빙서류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작성)



사무실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15제곱미터 이상

증빙서류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



출자금예치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자본금의 10%이상 출자예치

발급기관

정보통신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참고사항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자본금확인서를 발급

건설공제조합 업종별 출자금액 기준



기술능력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소지자 4명이상

- 최소한 요건 : 기능계1,초급2,중급1

증빙서류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국가기술자격자(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협회로 부터해당경력을 인정받아 정보통신기술자로 교체하여 등록해야 함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직 무 분 야 및 등 급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기술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 기능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 기사: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또는 철도신호

.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또는 철도신호

.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또는 철도신호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4. 위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란 정보통신공사 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만 해당한다)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자를 말한다.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력자

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고급

기사(기능장)+경력5

산업기사+경력8

기능사+경력13

해당없음

해당없음

중급

기사(기능장)+경력2

산업기사+경력5

기능사+경력10

해당없음

해당없음

초급

기사(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경력4

학사

전문학사+경력2(3년제1)

고졸+경력4

직업능력개발1년이수+경력4

직업능력개발2년이수+경력2

학사+경력3

전문학사+경력5(3년제4)

고졸+경력4

직업능력개발1년이수+경력4

직업능력개발2년이수+경력2



관련자격 분야 및학과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 전자관련 학과(전공) : 정보전자, 전자, 전자계산, 전기전자제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기전자, 전자전기정보,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컴퓨터과학, 전기전자정보, 전자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제어계측, 반도체, 디지털통신, 디지털전자, 디지털시스템, 디지털정보, 디지털미디어, 전자회로설계, 마이크로프로세서, IT전자공학, 전자지능로봇공학, 광전자, 전력전자, 전자전기, 전자응용, 응용전자, 영상전자, 전자미디어, 전산시스템, 전자전기제어계측, 전자계산기, 계측제어, 매체공학

. 통신관련 학과(전공) : 전기통신설비, 국제정보통신, 방송설비, 방송통신, 이동통신, 전자통신,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컴퓨터정보기술, 전파통신,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 전자제어통신, 전파, 정보통신, 컴퓨터통신, 항공통신정보, 전자정보통신반도체, 전기전자전파, 통신컴퓨터, 무선통신, 정보통신응용, 정보네트워크, 네트워크정보처리, 네트워크정보통신, 광통신, 광전자정보통신, 통신 및 회로시스템, 항공통신, 항공전자, 정보보안학과, 정보보호학과, 통신전자, 디지털정보통신, 컴퓨터정보통신, 정보통신시스템

.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전공) : 시스템, 전산, 정보전산,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응용, 컴퓨터응용설계, 구조시스템,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전산통계, 정보처리,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컴퓨터전자, 전산과학, 멀티미디어정보처리, 인터넷, 인터넷정보, 인터넷응용, 멀티미디어시스템, 컴퓨터응용전자, 멀티미디어웹전공, 정보산업, 전산정보, 영상시스템, 시스템제어, 전산응용,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시스템, 영상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 컴퓨터멀티미디어, 뉴미디어

. 위 가목 내지 다목 외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당해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전공)로 인정받은 기타 학과(전공)

2.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로서 정보통신시설물의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에 관한 경력은 그 경력기간을 100% 인정한다. , (4)의 경우에는 교육경력에 한한다.

(1)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용역업자 및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소속직원

(2) 다음 각 목의 정보통신 관련 직렬 등에 보직된 공무원

()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통신전산 직렬에 보직된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 또는 통신정보통신현업전화수리 직렬에 보직된 기능직 국가(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임용령또는 외무 공무원법()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정보통신 직무에 보직된 자

(3)군인사법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중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은 자

(4)정보통신공사업법38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정보통신관련 교수교사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로 지정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소속직원

(6)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6조제2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직원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로서 정보통신시설물의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에 관한 경력은 그 경력기간을 50% 인정한다. , (1)의 경우에는 산업안전기술지도, (2)의 경우에는 교육경력에 한한다.

(1)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산업안전기술지도단체 또는 업체의 소속직원

(2)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에서의 정보통신관련 교수교사

(3) 다음 각목의 정보통신기술관련 단체 소속직원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한국전파진흥협회

()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 한국유선방송협회

(4) 다음 각목 기관(업체)의 소속직원 및 군무원. , () ()의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소속직원에 한하고, ()의 경우에는 경력이 인정되는 사용사업장에 파견근로한 소속직원에 한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단

()은행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자가통신설비설치를 신고한 자

()방송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허가(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을 제외한다)를 받은 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자

()선박법에 따른 선박

() 주한미군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1·2급 호텔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교육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되는 기타공공기관

.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력으로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서 정한 자격 및 학력학위 취득전 경력은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의 50%를 각각 인정한다.



정보통신공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제출해야하는 서류

공사업등록신청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양식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기업진단보고서 1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6조제1호의4 규정에 의한 확인서 1(자본금확인서)

정보통신기술자 보유명단 1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원본 및 사본 각 1

사무실 보유증빙서류 각 1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신청일 전 30일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자본금확인서 발급 및 제출 안내

자본금확인제도 개요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6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예치(또는 출자)하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증명서를 제출

자본금확인서 발급대상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

정보통신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자

자본금확인서 발급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출자하여야 함

자본금확인서 발급처

정보통신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관련벌칙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 등록취소(법 제66)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4)

기타 사항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1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등록신청일전 30일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기업진단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의 경우에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

관련 법률

[ 정보통신공사업법 ]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



정보통신공사업
신청시 소요비용

구 분

내 용

신청수수료

3만원

수수료는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에 납부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1/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1/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1/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2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