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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의 법령근거

건설업종

법적근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자본금
(실질자본금)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법인업체: 5억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5억원이상이어야 함)

개인업체: 10억원

증빙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사무실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 되어야함

증빙서류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



기술능력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감정평가법인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등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 2개인 경우에는 3인으로 한다.

(1)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자로서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3) 법무사 또는 세무사

(4)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비사업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공인중개사

() 정부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제63조제3항 각호의 기관에서 근무한 자

() 도시계획건축부동산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200371일 당시 관계법률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

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자로서 법 제69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국토해

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가목의 인력확보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가목(1) (2)의 인력은 각각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목(4)의 인력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으로 본다.

증빙서류

기술자 명단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감정평가법인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등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 2개인 경우에는 3인으로 한다.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

산업기사+경력10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

산업기사+경력7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

전문대졸업+경력3

고등학교졸업+경력5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 및 성명

2.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수 있다.

3. 보유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정서

4.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협약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별표 4 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신청시 소요비용

구 분

내 용

신청수수료

1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합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