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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지하수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를 할 수 없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라 함은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일체의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

등록기준 근거법령:지하수법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시설및 장비,기술능력,



자본금
(실질자본금)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법인업체: 5천만원이상

개인업체: 3천만원이상(자산평가액기준)

참고사항

법인의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말한다.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출자금·자산평가액)이 가목의 기준을 충족할 때에는 이로써 갈음할 수 있다.



시설 및 장비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착정 장비(지하수의 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착정 장비는 그 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동력장치 및 공기압축기를 포함한다.

증빙서류

착정 장비의 소유자와 1년 이상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정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기술능력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증빙서류

기술자 명단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보링(boring)·그라우팅(grouting)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

산업기사+경력10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

산업기사+경력7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

전문대졸업+경력3

고등학교졸업+경력5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기술사

기술사

특급

기사+경력 10

산업기사+경력13

박사+경력3

석사+경력 9

학사+경력 12

전문대졸업+경력15

고급

기사+경력 7

산업기사+경력10

박사

석사+경력6

학사+경력9

전문대졸업+경력 12

중급

기사+경력 4

산업기사+경력 7

석사+경력3

학사+경력6

전문대졸업+경력 9

초급

기사

산업기사+경력2

석사

학사

전문대졸업+경력 3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 야

직 무 분 야 및 등 급

기술인력

(2인이상)

기 술 사

토목시공·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지질 및 지반 기술사

기 사

토목,응용지질,지하수

산업기사

토목·굴착·지하수

학경력자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 능 사

굴착, 시추,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신청시 소요비용

구 분

내 용

신청수수료

5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합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