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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석면해체·제거업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
신고제도

- 200987일부터 기존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 허가신청 제도가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자에 의한

신고제도로 달라지게 되며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또는 설비를 해체하려는 자는 노동부에저 지정한

석면조사기관를 통하여 석면함유여부, 함유량, 위치 및 종류 등을 조사하는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석면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기술능력



장비 및 사무실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석면

조사기관

지역시료 채취펌프

유량보정계

입체현미경

편광현미경

위상차현미경

흄 후드(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진공청소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아세톤 증기화 장치

전기로(600이상까지 작동 가능한 것)

필터 여과추출장치

저울 (0.1 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 가능한 것)

분석실 및 조사준비실

석면해체

제거업자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구체적인 기준은 첨부자료2 달라지는 석면제도 질의응답 참조)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위생설비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갱의실이 설치된 설비로서 이동식 포함)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중 전동식 방진마스크

(전면형 특급에 한함)나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

(분진미스트흄용으로 안면부 누설율이 0.05% 이하인 특급에 한함)

습윤장치

사무실



기술능력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석면

조사기관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인 자(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

경산업기사는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수자

1명 이상

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노동부장관

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 환경공학, 위생공학, 약학, 화학, 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 1명 이상

석면해체

제거업자

①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붙임 3 참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

거나 토목건축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 야

직 무 분 야 및 등 급

기술인력

(2인이상)

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도로 및 공항,철도,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토목시공,토목품질시험,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

기 사

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토목,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콘크리트,건축설비,건축,실내건축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토목,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콘크리트,건축설비건축,실내건축,건축일반시공,조적,건축목공

학경력자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능 사

건설재료시험,콘크리트,보선,석공,전산응용토목제도,측량,지도제작,도화,항공사진,전산응용건축제도,타일,미장,조적,온수온돌,유리시공,비계,건축목공,거푸집,금속재창호,플라스틱창호,건축도장,도배,철근,방수,실내건축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1. 정관

2. 법인이 아닌 경우 정관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와 법인등기부 등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

3. 해당 기관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은 제외하며 사업장부속측정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사본)

6.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강진단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 계약서(특수건강진단기관만 해당한다), 법 제38조의24항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석면능력평가 적합판정서(석면조사기관에 한함)